케어스토어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케어스토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케어스토어 사이트와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사이트: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carestore.co.kr)를 말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앱을 포함합니다.

(2) 이용자: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은 자를 말합니다.

(4)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시설·노인요양시설·복지용구 사업소 등), 노인요양병원, 복지용구 공급업체를 말합니다.

(5) 기관회원: 기관의 운영자 또는 담당자로서 회사의 확인(기관 소유 인증)을 거쳐 기관과 연결된 회원을 말합니다.

(6) 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연결한 네이버·카카오 계정 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아이디를 말합니다.

(7) 비밀번호: 아이디로 가입한 회원이 본인 확인과 정보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정해 회사에 등록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네이버·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한 회원의 비밀번호는 해당 서비스에서 관리합니다.

(8) 게시물: 회원이 서비스에 올린 글, 댓글, 사진, 쪽지, 기관 소개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9) 유료서비스: 기관회원이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기관 파트너, 스토어 파트너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판매처: 복지용구·홈케어 상품을 판매하는 복지용구 사업소 등 회사가 아닌 제3자와 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합니다.

(1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과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알렸는데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유료서비스의 환불은 제10조에 따릅니다.

(5)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조건(유료서비스 환불·배송 정책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이 약관과 다르면 개별 이용조건이 우선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뒤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네이버·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 완료 화면이 표시된 때, 아이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가입을 승인한 때 성립합니다.

(2) 만 14세 미만은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승낙 후에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나 정보를 사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 이 약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잃은 사람이 다시 가입을 신청한 경우(회사가 재가입을 승낙한 경우는 제외)

- 법령이나 이 약관이 금지하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회사는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미룰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정보와 계정 관리

(1) 회원은 정확한 회원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회원정보가 바뀐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하거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아이디는 가입 후 변경할 수 없으며, 네이버·카카오 계정은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회원은 ID나 비밀번호가 도용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알리지 않거나 안내에 따르지 않아 생긴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과 변경

(1)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병원과 복지용구·홈케어 상품 정보의 검색·열람

- 게시판·댓글·쪽지 등 회원 간 소통

- 기관회원을 위한 기관 소유 인증과 기관 정보 관리

- 기관 파트너 등 유료서비스

- 그 밖에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설비 점검·교체·장애, 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합니다.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공지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보 제공기관의 자료가 변경·중단되거나 제휴가 종료되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바뀌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미리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유료서비스의 내용을 줄이는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해당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5) 회사가 서비스 전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유료서비스의 남은 이용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제10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6)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등급·정원·인력 등 공공 정보는 정보 제공기관의 자료를 옮긴 것입니다. 회사는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며, 이용자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나 정보 제공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7조 정보 제공과 광고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약관 변경, 결제, 서비스 변경 등)를 전자우편, 알림 등으로 회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미리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보내며, 회원은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대가를 받고 노출하는 영역에는 "광고" 표시를 합니다. 기관 파트너 이용 여부는 공단 평가등급, 기본 정보, 기관 목록의 일반 정렬 순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상품 화면의 구매처 안내는 지역, 판매 서비스 이용 여부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며, 그 기준을 해당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4)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광고주와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는 이용자와 광고주 사이의 일이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기관회원

(1) 기관의 운영자 또는 담당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 소유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자등록 증빙 등을 확인한 뒤 승인합니다. 상품 판매처 연결 등 판매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도 확인합니다. 하나의 기관에는 한 명의 기관회원만 연결됩니다.

(2) 기관회원은 기관 소개, 사진, 공지 등을 올릴 수 있으며, 회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공개합니다. 정보 제공기관에서 받은 기본 정보와 평가등급은 기관회원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기관회원은 관계 법령을 지켜야 하며,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이나 금품 제공으로 수급자를 유인하는 내용,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4) 기관회원은 쪽지 등으로 받은 이용자의 문의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상담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5)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을 판매처로 연결한 기관회원은 상품 정보와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해야 하며, 복지용구 급여 상품의 본인부담금을 할인·면제하거나 쿠폰·적립금 등으로 사실상 감면해서는 안 됩니다.

(6) 회사는 인증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관회원이 이 조를 위반한 경우 기관 소유 인증이나 판매처 연결을 해제할 수 있으며, 연결한 쇼핑몰이 폐쇄되거나 판매가 정지된 경우에도 판매처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면 그 유료서비스는 종료되며, 환불은 제10조에 따릅니다.

제9조 유료서비스

(1) 회원가입과 정보 검색·열람·문의 등 기본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회사는 유료서비스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료(이하 '이용료')를 받으며, 이용료는 미리 정한 정액 금액입니다. 회사는 상담·입소 건수 등 이용 실적에 따른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2) 유료서비스의 내용, 이용료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결제 주기와 방법은 서비스 안내 화면과 「유료서비스 환불·배송 정책」에 표시하며, 회원은 결제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관회원은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기관을 선택하고 주문 내용과 약관·정기결제에 동의한 뒤 결제수단(카드)을 등록하여 신청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회사는 결제 결과를 전자우편 등으로 알립니다.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소유 인증을 마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신청 또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신청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유료서비스는 결제가 완료되면 즉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로(스토어 파트너의 구매처 표시는 회사가 판매 링크를 확인한 뒤) 실물 배송은 없으며, 회원은 마이페이지의 기관 관리 화면에서 이용 상태, 다음 결제일,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정기결제 유료서비스는 회원이 등록한 카드로 첫 결제일과 같은 날짜에 매월 자동으로 결제되며, 해당 날짜가 없는 달에는 그달의 마지막 날에 결제됩니다.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회원에게 알리고 다시 결제를 시도하며, 첫 실패일부터 7일 안에 결제되지 않으면 유료서비스 제공을 중지합니다.

(6) 회사가 이용료를 올리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까지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회원의 정기결제는 적용일 전에 종료되며,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에는 종전 이용료가 적용됩니다.

(7) 회원은 표시된 이용료 외에 결제수단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회사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해지와 환불

(1)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의 기관 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유료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되지 않으며,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환불합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면 해당 결제 금액 전액

- 회사의 사정으로 유료서비스를 연속 24시간 이상 제공하지 못한 경우 제공하지 못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 연장 또는 일할 계산한 금액

-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기관 소유 인증 또는 판매처 연결이 해제되어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은 이용 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

- 잘못 결제되었거나 중복 결제된 금액 전액(확인 즉시)

(3)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 해지하는 경우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의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환불은 결제에 사용한 카드의 결제 취소로 처리하며, 회사는 환불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를 취소합니다.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5)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료서비스 환불·배송 정책」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1조 상품 정보와 판매처

(1) 회사는 복지용구·홈케어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로 연결합니다.

(2) 판매처가 회사가 아닌 경우 회사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구매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품의 주문, 배송, 취소, 반품, 교환, 환불 등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처에 있으며, 해당 판매처의 정책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3)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판매처가 케어스토어로 표시된 상품)은 회사가 판매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지며, 주문·배송·반품 등은 해당 쇼핑몰에 표시된 회사의 판매 조건에 따릅니다.

(4) 회사는 상품 화면의 구매처에 판매처의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합니다.

(5) 이용자가 판매처와의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지고 있는 판매처 정보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제12조 게시물

(1) 게시물의 저작권은 그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에게 있으며, 게시물로 인한 책임도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 안에서 게시물을 노출·검색하거나, 서비스 홍보를 위해 게시물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회사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게시물을 이용하려면 미리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작성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알립니다.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회사의 동의 없는 영리 목적의 광고·홍보이거나 서비스 성격과 관련 없는 경우

- 제8조 제3항에 어긋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회사에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에서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5)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작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게시물의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 중단된 게시물의 작성자는 같은 법에 따라 게시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권리

서비스와 이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로고, 서비스 명칭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회원의 게시물은 제외).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 배포,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속히 처리하며, 바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제15조 이용자의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가입이나 정보 변경 때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다른 기관이나 사람을 사칭하거나 허위 증빙으로 기관 소유 인증을 신청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정보, 혐오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홍보를 게시하거나 쪽지 등으로 보내는 행위

- 회사의 동의 없이 크롤러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의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거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가공·판매하는 행위

-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ID 등 서비스 이용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대여·양도하는 행위

- 정당한 결제 없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행위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16조 이용제한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게시물 삭제, 기간을 정한 이용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기 전에 그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다른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치 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이용제한에 대해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이용제한을 해제합니다.

(4) 이용계약이 해지되어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환불은 제10조에 따릅니다.

제17조 회원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탈퇴하면 기관 연결이 해제되고 이용 중인 유료서비스와 정기결제가 즉시 종료됩니다. 환불은 제10조에 따릅니다.

(3) 탈퇴해도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으며, 작성자 표시만 탈퇴회원으로 바뀝니다. 게시물 삭제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 전에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4)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8조 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 이용 권한과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과 책임의 제한

(1) 회사 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이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으로 생긴 손해

- 이용자의 기기 오류나 이용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정보 제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으로 생긴 손해

- 이용자 사이, 또는 이용자와 기관·판매처 등 제3자 사이의 상담·거래로 생긴 손해

(3)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알림, 쪽지, 전화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는 7일 이상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으로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유료서비스 이용 등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제21조 분쟁 해결

(1) 이용자는 서비스에 관한 의견이나 불만을 고객센터(전화 1533-3719, 전자우편 cs@carestore.co.kr)에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준거법과 관할법원

(1)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적용합니다.

(2) 전면 개정된 이 약관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적용합니다.